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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2-11-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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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몸살앓는 국립공원(2)
경주 남산아래 삼릉과 경애왕릉
현행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설계한 현황도면만을 믿고 건축을 승인한 곳이 국립공원과 사적지를 훼손하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먼산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

국립공원이자 사적지인 경주시 남산아래 삼릉과 사적 제222호인 경애왕릉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20일 현재 2400㎡이상의 부지에서 한옥 4동이 건축되고 있으며 업자들이 사적지와 연접하는 포장된 산행길을 차량등이 통행하는 관계로 수백년 이상의 소나무와 유적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남산과 삼릉계곡에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에 따르면 "진입도로가 변변찮은 사적지 인데도 이렇게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요란한 굉음을 내며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해도 되는거냐?"며 불쾌감을 나타내며 의심쩍어 했다.

이날 오후 경주시 건축과는 건축물현황도 등 일체의 자료 제시을 거부한 체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보이며 6m의 진입도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반문을 하는 상태다.

어떤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정하는 도로가 최소 1개소 이상 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 곳은 건축법에 고시하고 있는 그 어떤 도로와 이어진 곳이 없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시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난 곳에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물은 마당과 접한 부분을 도로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마을앞 경주ㅡ울산 언양간 도로와 이어지려면 100여미터 이상을 나가야 하는 상태다.

이와함께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여야 함을 건축법은 표시하고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는 이 건축물의 마당에 난 도로가 끊어진 상태인데다 그 어느 곳에 이어진 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 건축물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 화백이 지난 2003년 부지를 매수 후 신축을 한 자리에 허물고 지난해 6월에 또 다른 사람이 매수 후 지난 3월부터 완공까지 1년간의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