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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2-11-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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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흉내, 불법 건물로 신음하는 경주남산(3)
사적 제222호 경애왕릉에서 10여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법상 고시된 도로가 없는 곳으로 리모델링한 것 같이 꾸며진 신축 건물이 관련 대장과 다른데도 경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과세의 기본이자 토지, 임야 등 지적법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대장에는 목조 건물에 초즙(초가) 지붕이지만 실제의 벽돌조 콘크리트형 지붕과는 전혀 다른데도 해당 경주시청은 국민의 알권리 조차도 막으며 관련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2008년 서울권 유명화가의 중개로 그의 친인척이 매수한 519㎡의 대지에 경비시스템까지 갖춘 신축을 한 두동(棟)의 건물"이라는 정보가 있으나 관련 행정 대장에는 1926년에 건축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막다른 도로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곳은 법에 명시한 그 어떤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21일 남산과 삼릉을 오가는 등산객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립공원과 사적지인데 어떻게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집 뒷켠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 조각한 듯한 타원형의 바윗돌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등 거렸다.

특히 이들은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한 건축주가 예전에 있던 집인 양 꾸미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탁상공론하며 불법을 묵인하는 공직자를 탓하며 비아냥 거렸다.

한편 특정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정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도로가 최소 1개소 이상 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남산을 오르내리는 오솔길 등산로 외에 그 어떤 도로와 이어진 곳이 없는 곳이나 알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탐을 낼만한 수려한 경관을 이용해 불법건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사진의 맨 오른쪽이 문제의 배동 삼릉변 리모델링 흉내낸 신축주택

그나마 주변과 조화롭게, 최소한으로 개축한 삼릉주변의 전통가옥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