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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20-12-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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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 자화자찬 경북, 포상 남발(2)
지자체별 경쟁과 자극, 동기부여(Motivation)를 위해 포상제도를 도입,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나날이 추락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및 인구감소에도 경북권의 세기말적 자화자찬 보여주기식 쇼행정은 도를 넘고 있다.

영남권 내에서조차 대구경북권은 부산 울산 경남권역과 다르게 수십년째 권역내의 포상 잔치로 시간과 비용, 세금낭비가 줄을 잇고 있지만 이를 제지, 견제하는 세력이 없이 30년이 넘도록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12월 들어 대구경북권의 매일 수상한 자치단체들이 보도자료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권은 이미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섬유, 의류, 1990년대 IMF후 전자, 철강관련 산업이 중국의 추격과 과잉생산 등으로 몰락을 하고 있는데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자화자찬, 허장성세로 더욱 허물어져 갔다.

끝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포항의 몇몇 철강사가 부도와 사업 철수 및 해외이전이 본격화 했는데도 더욱 더 지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쇼행진을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며 그나마도 10여년 간의 실기(失期)를 만회할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온 영남뉴스(www.ynnews.pe.kr)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계는 물론 전국과 영남권 지자체 등과 비교 분석을 해 온 결과를 내보낸다.

뿐만아니라 대구경북권 지자체의 허와 실상이 적나라한 자화자찬형, 특히 경북권 내의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 내역들을 지난 1주일여간 본격적으로 묶어 보도했으며 이 중에서도 절반 가량은 누락됐는데도 이러한 지경이 됐다.

내실을 기하며 미래를 위한 점진적인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에 스스로 제 살을 깍아먹으며 상을 남발하는 경북도의 안이하고 하루살이 행정은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총생산(GRDP)은 대구가 전국 17개 관역권에서 꼴찌에다가 6위권인 경북도는 덩지만 큰 철강본사를 두고있어 착시현상이 지역경제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주구장창 자화자찬 쇼로 일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는데도 정치판만 쾌지나칭칭 하고 있다.

지역 정치판의 근시안적 리더십은 주변의 가신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멀지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인데도 안타까운 상황이 2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권력이란 너무나 비이성적이어서 “눈을 가린 말이 마차를 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하나씩 이상 받는 것은 우월을 가리기 힘이드는 것으로 진정한 상(賞)의 가치는 희소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조성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선정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총선에서 경북 23개 시군중 최다 투표인수 42만7천여 명, 최다 투표구인 162개 투표구를 운영했으며 시공무원 1천2백여 명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했다.

특히 포항시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133명에 달하는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투표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 당일 총 30명의 자가격리 투표신청자에 대하여 시 공무원 25명을 지정, 레벨D 방호복을 지급하였으며 사전에 방호복 착용법과 자가격리 투표자에 대한 투표진행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투표일 당일에는 투표시간과 장소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일반 선거인과 분리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표 전·후, 자택 복귀까지 동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투표장소마다 별도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줄서기,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등을 중점 추진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개표 관련 확진자 제로 달성’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총선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17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시가 우수기관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인구시책 추진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실시한 ‘2020년도 시･군 저출생 극복 시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 시책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계출산율, 인구증감률, 공모사업 추진, 저출생 극복 기반구축, 범도민 인식개선, 지역 참여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는 민선7기 출범이후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분만산부인과 개원, 임산부 아기사랑 택시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공무원 출산장려시책 확대 등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직장맘 자녀 안심케어 지원으로 방학 중 취업여성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가정 양립과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도청신도시 지역인 예천군을 제외한 도내 전체 시･군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그나마 영천시가 가장 낮은 감소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대토론회, 출산장려 창작뮤지컬 공연 등 도단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생애주기별 인구시책 발굴과 공모사업 참여, 읍면동홍보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

최기문 시장은 “올해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대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에 의의가 깊다”며,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선제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가 (사)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이사장 김재현)이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후원하는‘제6회 스포츠마케팅어워드 2020’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최측에서 수상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시상하는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지난 22(화) 17시에 김천시청 접견실에서 김충섭 시장, 김재현 이사장, 강명구 대한체육회 이사, 박성준 경기대 교수, 서정희 김천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스포츠마케팅 어워드는 올 해 6회째를 맞고 있으며 스포츠 미디어, 프로스포츠, 지방자치단체 등 8개부문 14개의 스포츠마케팅 분야를 시상하는 스포츠마케팅 분야 전문 시상식이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부문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하여 수상 시·군을 선정했다.

김천시는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30여개의 전국단위 대회개최와 40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코로나로 힘든 지역의 소상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상무프로축구단 유치, 하이패스 배구단 연고지 운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매년 60여개 이상의 대회 개최를 통하여 연3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스포츠 중심 도시인 우리시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 라며“앞으로도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분야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2억 5천만원(시 본청, 동구 각 50%)을 확보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총 255건을 제출받아 분야별 예선전을 거쳐 우수사례 35건을 선정했으며, 그중 상위 10건은 동영상 발표심사(12.17.)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최종 발표대회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동영상 심사로 대체

대구시 대표로 동구에서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단속’ 사례는 수년간 축적된 번호판 영치 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해 번호판 영치를 효율적으로 수행, 체납액 징수를 증대한 수범 사례로 세입증대(지방세)분야에서 1위를 차지 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구역이 넓고 영치 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심 노력해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이 1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매년 수상하는 것은 대구시 세무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해 지방분권의 밑거름이 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사례를 제출해 세입증대 분야에서 11년 연속 수상했으며, 그로 인해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지방교부세가 33억 5천만원에 달한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