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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제외 대상 토지 종부세 401억 과오납LH
종부세도 제대로 못챙기는 부실운영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제출받은‘최근 5년(2019~2024.8.)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573건), 감액 688억원(262건) 등 총 2,022억원(835건)의 시정요구를 내렸다.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2024-10-03
배우자출산휴가 10→20일, 절차 청구→고지로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초저출생 극복법’국회 대안반영통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통과 되어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일’에.. 		2024-09-30
KTX이음 정차역 신해운대역 지정 촉구
주진우 의원(국힘, 해운대갑)이 27일 신해운대역 광장에서 열린 ‘KTX이음-신해운대역 정차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해운대 지역주민의 서명부를 받고, KTX이음 정차역으로 신해운대역이 지정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올 연말 개통되는 KTX-이음 정차역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최다.. 		2024-09-28
경기침체 실적 부진 100대企, 순익 35.4%↓
송언석 국회의원(국힘)은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 		2024-09-27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 상한 설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3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상공인.. 		2024-09-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조승환 국회의원(부산중-영도)이 1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구 영도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서 부산 내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던 지역이었지만 산업환경의 변화, 인구감소 문제, 청년층의 타 지역 이주 등의 요인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 문제가.. 		2024-09-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승환 국회의원(국힘, 중영도)은 3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부산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중구 영도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인데,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2024-09-04
국민의힘 시도지사협,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촉구
유정복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광복절 경축 행사와 관련해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다.16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역사 논쟁, 이념 갈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2024-08-19
전기차충전기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1 건으로 2017년 1건, 18년 3건 , 19년 7건 , 20년 11건 , 21년 24건, 22 년 43건, 23년 72건으.. 		2024-08-04
상속세 일괄ㅡ배우자공제 2배 상향법안 발의!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송언석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이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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