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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의 함정
ㆍ작성일: 2014-07-02 (수) 23:40 ㆍ추천: 0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指標)의 하나인 건폐율, 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라지만 경사진 곳의 임야를 깍아낸 곳에서는 지하의 기준이 모호한 까닭에 변칙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건축되고 있는 이 건물은 대지 경계에서 불과 2미터 남짓하게 떨어진 곳에 벽체를 만드는 등으로 건축업자들조차 80%의 건폐율이라고 비아냥 거리지만 법상으로는 20%에 불과한 이 법의 함정을 드러내고 있다.
 
건축법상의 이 건물이 지하라고 하지만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보면 엄연한 지상인데 4층까지가 지하라 건폐율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개울물이 흐르던 물길마저 없애거나 바꿔버린 탓에 농사를 짓던 농민은 유수지와 배수지를 포항시 북구청이 지하화하고 그 위로 통행로를 내 준 바람에 손해가 막심하다며 진정을 신청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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