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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점용세로 재정확보?
ㆍ작성일: 2013-09-10 (화) 03:38	ㆍ추천: 0

지난 10여년간 120억여원의 전통시장 현대화 명목으로 혈세를 퍼부은 사이 영세 좌파상인은 거의 사라졌는데다가 이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인접한 점포에서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하는 바람에 좌판상은 죽도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약자에게 강한 포항시의 재래시장 정책이 과연 정상인가?

사람이 다니던 인도에 차도까지 도로와 인접한 상인이 점유하며 차량은 물론 사람의 통행을 막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포항시의 행정력,

위의 사진에서와 같이 이곳이 인도인지, 개인의 사유지 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이들에게 점유세를 거두었다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차량이 통행가능한 도로와 달리 골목 안쪽에 위치한 상인들은 골목이 좁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기준과 규칙을 만드는 등으로 난리다.

사람의 통행량에 따라 땅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며 경북도의 최고 지가를 자랑하는 동해안 최대 죽도시장에서 점포내부에 비해 공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면적이 훨씬 넓은데도 40%대의 열악한 재정상황인 포항시는 왜 점유세 등의 명목으로 세원확보는 몰라라 할까?

포항시가지 전체적으로 공유지를 차지한 부분에 대해 점유세를 받아 복지재정에 충당한다면 어느 정도나 보충할 수 있으며 이에대해 시는 현황조사라도 해 보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