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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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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무역 의존도 높은 韓 경제美·中·유럽 수요 급락으로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기업 혁신·개인 소비 필요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이하로 줄어들고, 코스피는 1900대 수준까지 회복했다. 미국에서 들려온 치료제 소식에 코로나 위기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발 위기는 지금부터 .. 		2020-04-29
25년째 저성장 내리막길, 일본처럼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페론이즘의 렌즈로 정치를 보기 시작했다
지난 25년간 한국 거시경제 행로를 결정해온 강력한 경제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생명력이 강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 사태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발발 이전·이후와 상관없이 한국경제를 주도해 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4-28
국가가 비교우위를 잃게 된다면국제경쟁력을 갖춘 ‘철새(기업) 도래지’
脫원
反기업 정서에 노동시장도 왜곡韓 기업 탈출 가속화할 수밖에산업기반 붕괴 전 정책 전환해야세계화(globalization)는 ‘재화·용역·자본·기술 그리고 세계 경제의 통합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은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형태.. 		2020-04-06
정치인,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순신 이후 조선, 월드컵 이후 대한민국… 전보다 나아졌는가우리에겐 '이야기'는 있었지만 '역사'는 없었다, 정치 때문에큰 위기 때 살아남으면 더 강해져… 이 힘을 미래 여는 데 써라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하나였다. 해방 직후부터 내내 갈구했던 통합과 화합이 축구공 하나로 모두 실현되.. 		2020-04-03
전문가 존중과 무시의 머나먼 간극
팬데믹 이후, 미래를 고민하자
2000년 '바보 노무현'과 2020년 더
'전문가 무시'가 초래한 팬데믹'이념적 분극화' 현상 더해져방역의 골든타임 놓친 한국대만이 코로나 확산 차단했듯경제·부동산·脫원전 정책서도진영논리 벗고 전문가 의견 들어야21세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전문지식의 몰락(death of expertise)’이다. 같은 제목의 책을 쓴 토머스 니컬스는 그 단적인 예로 20.. 		2020-03-31
원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틈을 타서 탈핵(脫核) 세력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핫스팟 발견 등 방사성 공포를 유발하여 무너져가는 탈핵 운동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원전 비중 감소에 따른, 예상했던 부작용이 곳곳.. 		2020-03-22
'리스크→사고→손실' 꼼꼼히 대비해야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리사손’ 사장은 평소 나비넥타이를 즐겨 맨다. 착용도 편하고 다양한 색상을 즐길 수 있어서다. 리사손 사장의 나비넥타이를 보고 있으면 리스크 관리의 ‘보 타이(bow tie) 기법’이 생각난다. ‘리스크-사고-손실’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리스크 평가기법이다. 그 프로세스를 나비넥.. 		2020-03-01
'5년 1%P 하락 법칙' 깨야 한국 경제가 산다
1990년대 초 이후 5년마다 1%P 하락혁명적 정책 없이는 '제로성장' 불가피일자리 실종과 실물·금융 복합위기 우려한국 경제는 성장률의 가파른 추락과 일자리 부족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다. 지금이라도 성장 추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성장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2020-02-15
'국민의 선택'은 남아 있다!, 진실이 의미 없어진 사회, 그 끝은
국민을 편 가르는 적대정치권력기관 장악하는 인적 물갈이표만 의식한 선심성 정책민주를 가장한 '민주 파괴' 아닌가국민의 눈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계속 늘어나던 세계의 민주국가 수는 21세기 들어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질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21세기 .. 		2020-02-01
대통령制 권력에 취했다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 오만한 권력의 극치민주주의 작동 기본 조건 삼권분립은 이미 뼈만 남아대통령은 통합의 상징 아닌 분열의 중심이 됐다30여 년 전 우리가 민주화를 성취했을 때 그건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먼저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에서 민주화가 이뤄졌고 이는 곧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의 민주화..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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