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는 음주단속의 계절 |
| ㆍ작성일: 2015-11-02 (월) 04:15 |
ㆍ추천: 0 |
|
때는 바야흐로 음주가 빈번한 계절인 연말연시, 1일 오후 네시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동부초등학교 뒤에서는 불시에 음주단속이 진행되어 지나는 차량들이 당황해 했다.
이러한 예고없는 음주단속은 "법전을 옆에 끼고 산다"는 독일인들처럼 준법정신을 투철하게 만드는 요인인데다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적주의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약자와 서민, 지식의 부족으로 권력을 못가진 자들에게는 집행자들에 의해 약탈과 강권으로 흐르면서 입을 헹구게 해야하는 등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않은채 집행을 하는 바람에 약자들을 약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도탄에 빠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술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지말아야 하지만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이나 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아쉬워 그 돈을 아끼려고 핸들을 잡다가 단속에 걸리면 집행자가 기본적으로 행할 것을 하지 않는데도 약자는 망각한채 집행자이자 수탈자가 하자는대로 순순히 응하고 말며 범법자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