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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없는 '원샷법'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던 주력산업이 일제히 비상이 걸리면서 산업위기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언론에서는 ‘산업정책이 안 보인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며 볼멘.. 		2015-08-09
철학 잃은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일고(一考)
시장질서는, 예를 들면 법과 공공정책, 그리고 이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와 국가 등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계적 현상이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키는 인격존중, 직업윤리, 약속이행 등 도덕규칙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규칙 덕분에 낯모르는 의사에게 자신의 병든 몸을, 은행에는 거금을 맡긴다. 서로.. 		2015-08-07
한국의 국운은 한계에 왔나
최근 ‘아버지의 나라’ 케냐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나이로비에서의 마지막 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1961년생인 오바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케냐의 국민총생산이 한국보다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훨씬 잘사는 나라”라며 케냐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가 언급한 두 나라의 ‘과거와 현재’는 해외.. 		2015-07-30
뚝심은 나의 것
1년7개월, 그것은 장정이었다. 과거 정권도 그렇게 열성적이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권의 혁신 클러스터 사업엔 균형발전위원장이 돌아다녔다. 이명박 정권이 공을 들였던 녹색성장에는 경제장관이 사령탑으로 나섰다. 대통령은 자원외교에 사로잡혀 버려진 광산과 유전에 눈독을 들였다. 운때가 나빴던 자원외교는 상투를 잡.. 		2015-07-28
다음 대선도 '묻지마 投票'일까
요즘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었다. 2년여 전 대선 때 알았거나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다. 경제·복지·남북관계·외교 같은 개별 정책에 대한 호불호라기보다는 사람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한다. 한때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이란 용어까지 쓰는 대.. 		2015-07-15
그리스를 닮아가는 발상들
그리스의 잃어버린 30년
회사 조직 내에는 수익부문과 비용부문이 존재한다. 수익부문은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면서 조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비용부문은 수익부문에서 번 돈을 사용하는 부서들이다. 회사가 성장·발전하려면 수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성의 극대화와 .. 		2015-07-15
정치인과 공무원은 대오각성하라
정치발전론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새뮤얼 헌팅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적 제도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국가가 공적인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공익이란 특정 사회집단의 편협한 이기심에 포획되지 않아 나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정치란 바로 이러.. 		2015-07-08
대통령制, 수명 다했다
고도성장·민주화 달성했던 獨走 영웅 필요 없어진 시대 세분화된 욕구·불만 조정할 조화·융화력이 지도자 덕목 비상時 통치방식 명기한 채 내각제로 協治하면 어떨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파열음 현상은 대통령중심제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건국 이래 70여년 유지해온 대통령 중심의 통치 체제가 그 역할.. 		2015-07-07
슬픈 민주주의, 그리스
그리스를 유럽에 속한 나라로 만든 사람은 시인 바이런이다. 그는 그리스에 시를 바쳤고 글을 썼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오스만튀르크와의 독립전쟁에 뛰어들었다. 영국 독자들에게 써보낸 그리스통신은 그를 ‘자고 나니 유명하게’ 만들었다. 에게해를 헤엄쳤고 여인들을 사랑했다. ‘아테네의 아가씨여, 우리 헤어지기.. 		2015-07-01
TPP 시대에 대비하라
지난 18일 미국 하원은 대통령 책임하에 진행된 통상교섭을 의회의 개별 수정 없이 일괄 승인(또는 거부)하는 무역촉진협상권(TPA) 부여 법안을 겨우 통과시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최종 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미국 내 정치 상황을 최대 리스크로 본 협상 참가국들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인지 예..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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