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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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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의 교훈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클라크(1810~1888)는 소정치인(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대정치인(Statesman)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라크의 기준에서 보면 지난주 제주포럼에 참석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대정치인이다. 그가 총리에 처음 선출된 것은 1998년이다. 2002년의 총선에서 그는 사.. 		2015-05-30
문제는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다
기업규모-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상위 10% 소득점유율 세계 최악 부실한 사다리, 수많은 독점도 청년세대의 희망 의욕 꺾어 악질 자본주의, 저질 민주주의 혁신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유지-강화 역주행 소련, 동유럽, 중국에서 격변이 일어나던 1990년을 전후하여 내 화두는 사회주의 몰락 이유였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 		2015-05-28
한국정치의 역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인재는 부족 양심·덕망 갖춘 이들이 크는 생태계 우리가 이뤄야할 궁극의 정치개혁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은 ‘국가 개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잊을 겨를도 없이 ‘정치 개혁’이 다시 화두다. ‘성완종 게이트’에 즈음한 대통령의 다짐 때문이다. 하지만 왠지 갑갑하고 진부한 느낌을 지.. 		2015-05-14
가계경제 없는 나라경제가 무슨 소용인가
나라경제를 먼저 걱정하는 애국심은 지도자의 몫이지만 서민들은 당장 내 살림이 나아져야 나라 걱정도 할 수 있다. 나라경제가 걱정인가? 적어도 성적표만 보자면 괜찮은 편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이 줄곧 최상위권이었고,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에도 네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 		2015-05-13
'자기책임의 정신' 잃은 한국
小國의 난관을 누가 타개할 것인가
시장경제 도입해 열심히 일한 한국 포퓰리즘 정책에 기업가 정신 쇠퇴 비대해진 정부의 권력부터 줄여야 ‘경제발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기 위해 지난달 하순 독일에 다녀왔다. 독일에서 만난 한독간호협회장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여기에 가.. 		2015-05-06
'도둑정치'
'成 스캔들' 가장 문제 되는 건 부패로 뭉친 政·官 엘리트가 공적 권력을 私有化했다는 것… 그가 남긴 메모가 뇌관 건드려 自由와 인간 존엄 실현하려면 '한국 정치의 최대 癌' 도려내야 "도둑이 도리어 도둑 잡으라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쏘아붙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독설(毒舌)이.. 		2015-05-01
거짓말은 최악의 악수
'성완종 리스트' 파문 총리 사퇴로 이어져 공직 사회에서 거짓말 사라져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의 변명 과정에서 말 바꾸기가 속출하더니 결국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기도 전에 ‘거짓말 파문’으로 일국의 총리가 사퇴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수수 관련자가 200여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온.. 		2015-04-30
병원식대의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든 국민에게 화두로 던졌다. 각 분야에서 정상화를 이루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속도가 지지부진하여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환자 중에 병원 밥이 맛있다고 하는 분이 몇이나 될까?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을 들지만 먹는 즐거움은 .. 		2015-04-29
'성완종 게이트'의 교훈
만천하에 드러난 권력 주변 비리 부정부패 척결은 일회성 아니라 결단과 의지 갖고 늘 밀고 나가야 결국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정으로 ‘성완종 게이트’로까지 명명된 이번 사태가 종결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번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쉽게 닫히.. 		2015-04-25
위기가 위기를 부르는 한국
천안함 5년, 세월호 1년에도안보와 안전은 관심 없고 오로지 권력 투쟁만 조선시대 명분론 전통 속에 ‘건강한 민주주의’는 요원해 더 큰 시련 닥쳐올 텐데…넘어설 수 있을까 ‘한국에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합리적이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1..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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