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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경찰, 낮에 조사받는 피해자에게는 여비 지급 안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야간(18시~익일 06시)에 조사받은 강력범죄 및 여성 피해자 8,287명에게 여비 총 1억 9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여비는 1인당 2만4,000원 지급하고 있으며, 경찰서.. 		2020-10-14
<國監>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 생략 증여, 7117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기준 7117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조4187억)의.. 		2020-10-13
3100억 투입한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3100억원을 투입해 편성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사업’이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 		2020-10-13
<國監>성능인증 소방용품 공문서 위조에 인증취소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22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6일 한 업체가 수입신.. 		2020-10-13
<國監>헛돈 885억 청년인턴위탁사업, 부실
2020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위탁사업자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위탁사업자인 효성 ITX에 산출내역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 		2020-10-12
aT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행위에 학생들만 울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들의 난립이 끊이지 않으면서 eaT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 		2020-10-12
김석기 의원,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선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재선·경주시)이 재선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제21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한일의원연맹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원총회를 열어 ‘제21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구성의 건’을 의결하며 김석기 의원을 만장일치.. 		2020-10-08
서울 지하철 5개월 마스크 미착용 신고 5만 9천 건
5월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5개월간 서울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접수가 59,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직원을 폭언 및 폭행한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 사건도 10건이 보고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서울교통.. 		2020-09-28
연평도 공무원 北 피격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연평도 공무원 北 피격·소각사건’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피격으로 안타깝게 사망.. 		2020-09-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 휴업 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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