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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00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발의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모금된 기부금 내 답례품 비용지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등록외국인에게도 원활히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2023-11-01
5만원권 등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알고 보니 일본産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화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제조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으로 의혹이 제기된 토판(前 토판 인쇄, Toppan printing)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표지가 토판 기업의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이 .. 		2023-11-01
2 분기 수출 12%↓ 213 억$ , OECD 평균의 3.4 배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세계 주요국가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민주 , 강동갑 ) 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의 ‘ 세계 교역 규모 ’ 자료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2023-10-27
中企대출 1011조, 5년간 337조 늘고-연체율 급증
예금은행 기업대출이 1천조원을 넘은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도 악화되는 상황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으로 5년간 337조580억원 늘어 50.0% 증가했.. 		2023-10-20
사이버보안 통째로 아웃소싱한 선관위, 선거관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유권자 약 4430만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등록된 중앙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에 대한 내부·외부 보안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전체.. 		2023-10-20
경매로 떼이는 보증금 지난해 717억-올 9월 603억
채무상환능력 검증 및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확대 필
주택 경매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 서울강동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발생했는데 전체 감정가는 3조4,202억원 규.. 		2023-10-16
탈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 시설에 1500억 혈세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1,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이 54개의 태양광.. 		2023-10-15
혈세 이중낭비 배꼽이 더 큰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포트홀 보강공사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피해배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2023-10-13
K-방역 진상조사 시작되나?
최승재 의원(국힘 비례)이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미국 상원의회 청문회를 보면, 백신부작용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제약사 간의 유착이 심각해 보인다. 미국에서 공개된 화이자 내부문서에서도 백신 효과, 심장 손상 유발, 각종 부작용만 1,200여가지라는게 드러났다. 우리 질병청.. 		2023-10-12
서학개미 24만명, 22년 양도차익 6조7천억 신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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