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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날벼락, 증명서!
ㆍ작성일: 2014-03-31 (월) 02:33	ㆍ추천: 0

"상대후보가 출신학교 명칭을 걸고 넘어지는 데다가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상 출신학교의 명칭은 졸업당시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29일 늦은 오후 포항시 남구의 모 후보자 사무실에서는 대학교의 명칭에서 '교'자를 화이트로 지우느라 일만여장의 명함에 눈이 빠지도록 주욱 펼쳐진 글자를 지우며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에 있는 대로 인쇄를 했는데"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공천심사를 받기위해 학교로 부터 발급받은 후보자의 출신학교가 수년전 대학에서 대학교로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공천심사를 받는 경쟁후보자가 명함에 있는 글자에 문제가 있다며 고발을 한데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조항에 '졸업당시에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답변했다.

하지만 관련법 제49조 제4항제6호에는 제출한 학력증명서에 나타난 학력을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2년제대학의 대학교 표기는 지난 2000년경 전국전문대학협의회에서 "4년제 대학도 전문대학 보다 못한 곳이 많은데다가 학부모들의 고정관념이 대학 보다 대학교라는 명칭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전문대학 → 대학 → 수년 후 대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

또 일부학교에서 3년제 간호학과를 4년제로 바꾼 것 외에는 그 무엇도 바뀐게 없는데 "학교 명칭이 무슨 대수냐?"라는 불평이 끊임없는 가운데 현실적이지 못한 관행과 규정, 법조문 등의 문구가 실체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불합리한 탁상 행정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