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국민, 기업의 성장, 번영에는 관심도 없는, 태동기부터 정치인에 대한 개념인식조차 잘못 길들여진 썩어빠진 정치판과 경제와 산업의 지식은커녕 개념도 없는 정치꾼들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정권쟁취욕에 파당과 분당 등 정치싸움으로 이 나라가 또 다시 타국에 먹잇감이 된 이후에서야 '아차!' 하며 반복하는 어리석은 망국의 길로 끌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돌이킬 수 없을 때 제 정신을 차릴런가!
초대 이후 임시직을 제외한 대통령 9명, 굶주린 시기를 거친 1980년 이후 대통령 7인의 그 본인과 가족이 구속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0년이 넘도록 발전을 해 온 G7권과 같은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헐벗고 굶주림을 극복하는 경제적인 기반을 닦은 이후 누가, 무엇으로 이 나라를 흔들림없이 영속적인 국가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데도 한국은 밑돌을 뽑아 위로 받치는 미봉책으로 국민들, 청년,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라는 등의 보여주기식 쇼로 인구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혈세쏟아 붇기에 나날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최근 니어(North East Asia Research NEAR)재단은 한국경제 생태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 정치인과 재벌, 대기업 노조 등 기득권의 공고화로 인해 고비용 구조와 혁신을 저해하며 '기득권의 고착화'
▲ 기득권간 공생과 독과점으로 불공정 거래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담합과 폐쇄성'
▲ 변화에 대한 저항과 역동성상실로 기술이 낙후되는 '경직성'
▲ 근본적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이 같은 증상이 악화일로인 '단기주의'
▲ 위험부담 기피와 눈치보기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른 '현상유지 증후군' 등이 국가적으로 만연하는데다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7번국도, 경주외동구간의 경주시가지 우회도로 인터체인지 공사현장
▲7번국도 우회로 IC 1km 북쪽에 있는 동해남부선 경주 외동구간의 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