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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트레일러로?
ㆍ작성일: 2015-06-25 (목) 17:37	ㆍ추천: 0

지난2004년 화물대란으로 야기된 화물차량의 공급제한에 따른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당초 현금수송용 특수차량이 트레일러로 바뀌었다.

불법번호판 구입에 2000여만원씩을 주더라도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정부의 유류보조금만으로 본전을 누릴 수 있게됨에따라 전국화물차운수협회에 권한이 있는 대폐차서류의 발생단계부터 비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대씩, 광역단체활물협회이사장의 직인이 찍혀야할 곳에 공제조합장의 직인을 찍어 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번호판을 받아 최소 3개월치 화물량을 확인 후에야 교통행정부서에 사업허가를 내줘야하는데 이를 확인도 하지않고 허가증을 발급하는게 다반사다.

이에 정상적인 화물사업자는 불법을 저지른 화물협회이사장 등을 고발했지만 적반하장이 따로없는 형국이 벌어지는데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법원과 검찰조차도 정상 사업자가 아닌 불법을 저지른 힘있는 화물업자 편이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전국 주요 화물차 수급지역 협회이사장을 비롯한 직접적 관여자가 불법을 저지르자 브로커가 활개를 더욱 치며 2004년 이후 공식적으로 화물차량의 증가가 제로여야 하는 상태지만 지난해 말 현재 1만7000여대의 특수차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5만5000여대가 늘어났다.

불법인 화물차에 지급해야하는 유가보조금이 1조4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경찰은 물론 번호판을 생성하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허가권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교통관련 부서도 나몰라라 하는 무정부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차대번호 하나에 등록원부가 하나여야 하지만 많게는 400여대씩이나 새끼치기로 인해 그렇찮아도 빈사상태의 화물차업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비리에 대해 작기 돈을 써가며 전국을 추적하며 증거자료로 적시하는데도 공권력은 행사하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고려말이나 이조 말기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 현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