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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물장수, 죽도시장 상점(4)
ㆍ작성일: 2013-12-06 (금) 07:45	ㆍ추천: 0

동해안의 명물이라는 죽도시장에 공공용지인 차도와 인도에서 물건을 팔고있는 노점상이 시민이나 행정 당국이 아닌 도로와 인접한 상점에 자릿세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이 현상은 과메기특구가 지정된 2009년 이후 본격화 했으며 상점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노점상은 자릿세를 내면서도 이러한 자리를 얻기란 이제 죽도시장에서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수십년 노점에서 장사를 한 좌판상인이 혹시라도 몸이 아파 나오지 않을 경우 삼점에서는 어느 틈엔가 자신의 좌판으로 자리를 만들어 버린다.

이마저도 괜찮은 편이다. 죽도시장은 경북도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빈번한 곳이기에 공공용지임에도 월 100여만원씩 이웃한 상점주인에게 자릿세를 상납하면서도 남는게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한다.

6일 현재 상점에서 점포앞 공공용지에 좌판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 점포 안과 밖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눈을 닦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사라져 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대규모 점포와 경쟁한다는 미명하에 현대화를 목표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혈세를 투입한 전통시장에서 납세자들인 노점상들이 공공용지임에도 불공평하게 지출하는 지대(地貸) 등으로 착취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의 진출입이 자유롭되 ▲공공용지를 차지하며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세금을 징수해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며 ▲혈세가 투입되는 전통시장 현대화의 대상인 곳에는 상점 전체에 대한 파악과 ▲자릿세를 내는 노점상인의 파악도 분명히 해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록 상인회가 사적인 모임일 지라도 ▲혈세가 투입된 전통시장에는 수입과 지출, 잔액 등에 대한 회계를 투명하게 해 약자가 착취되는 등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해야 함이 공공기관의 역할이자 이 나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다.

행정당국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유사형태의 ▲표준 규약집 제정과 상인회의 협의를 거쳐 실천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각 상인회는 ▲수입과 지출, 잔액 등의 회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이라면 누구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전통시장에서는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자 서민인 ▲노점상, 일명 보따리 상을 위한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용지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문젯거리의 사전해결 차원의 ▲고정시설물 철거를 엄격히 할 것과 ▲행정당국에서 지급하는 판매대의 진출입 및 소유관계를 분명히 해야할 것,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해 약자가 피해를 입지않은 한편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 육성 및 계층간 차이를 좁히는데 전통시장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