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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웃한 곳에 사무실과 운전기사들의 체력단련실 등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추가로 개발하는 곳이라고 3000여 만원이나 투입해 관리동을 건설하도록 만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한민국 건축악법,
지방 P시에서 화물운송업을 40여 년째 하고 있는 A씨는 그간에 자금여력이 없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주차장에 월 수십여 만원씩의 대당 주차비용을 지급하며 차고지 규제에 따른 법규를 지켰다.
한 달에 절반 이상은 물품을 운송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타지에 머무르다 보니 정해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불과 몇 일에 불과해 수 십여 대의 기백만원이 너무 아까웠다.
이에 십여 년 전 미리 구입해 둔 도로변 토지에 사무실을 먼저 건축한 후 몇 년만에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려다 지출치 않아도 되는 관리동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자체 도시개발(건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듣게 된 것이다.
울며겨자먹기로 불과 30여미터 떨어진 곳에 화물차를 관리하는 사무실과 기타 휴게실 등 100여평에 달하는 2개동의 건축물이 있음에도 설계비 등으로 3천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하며 관리동을 17일 현재 몇 일째 건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당초 주차장 용도로 계획했던 공간마저도 줄어든 것은 물론 2중, 3중의 비용에 주차장의 효율성이 저하되는데다 추가적인 지출을 하는 바람에 다른 부문의 투자를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 울상을 짓고 있다.
비효율적 규제에 악법으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런 곳이라면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라도 둘 수 있은 융통성도 없이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법인가?
산지와 자연녹지 개발에 필요도 없는 건축을 의무적으로 20% 하도록 하는 등의 자원활용의 선택과 집중을 방해하는 악법을 비롯해 주차장관련 개발 및 건축법 등에서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양극화 등으로 사회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즈음에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에게 돈벌이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약탈적 화물차운송관련법률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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