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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인터넷홈페이지 배포업자
손바닥 뒤집듯 말바꾸기, 협박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보급업체가 구매자를 긁어모아 선심쓰는 척 하면서 저가격에 제공한 후 비싼가격의 사글세 역할의 호스팅비용을 청구하는 등으로 정보통신시대의 독버섯 역할로 민생을 어지럽히고 있다. 게시판, 글쓰기, 고객관리 등 2000년대 초반의 각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던 시대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 		2013-02-20
시대변화 반영치 않은 깜깜이 포항시 장학생선발
'행복한 서민의 삶'을 신년도 슬로건으로 내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국가기관의 장학생 선발 기준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학생선발로 빈축을 싸고 있다.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한 북구 두호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자녀가 대구경북권 대학에 합격해 기숙사와 장학제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3억여원을 출연해 대학.. 		2013-01-06
농민과 근로자, 관광객 불편 나몰라
영화속 각본 같은 경주시와 한전간의 불통공사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 관할 구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교류로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아까운 혈세의 유출 방지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전력이 공사를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굴착허가는 커녕 담당자 안내를 제대로 하지않은 데다 지자체는 어떤 공사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2013-01-05
알아채면 실수, 모르면 재수(財數)
소비자 희롱과 부당이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유통업계가 계산대에서 재확인 않는 소비행태를 악용, 부당이득을 얻든 것을 비롯해 카드, 손해보험, 이동통신업계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 방송통신업계가 수천원에서 수만원에 불과한 많지 않은 이득을 교묘한 수법으로 강탈하고 있어 조속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 		2012-11-18
법(法) 위에서 민생 괴롭히는 포항시
법에서 정한 도로가 없는데도 포항시가 한차례 잘못 적용한 행정의 선례를 수년간에 걸쳐 서너차례나 악용해 건축과 증축을 승인하는 등으로 행정력이 법위에 군림하며 민생을 어지럽히고 있다.    340번지대(종교시설)를 중앙으로 세금 10억원이 투입된 347번지, 자가시설 340-3번지대 시설과 2012년 .. 		2012-11-17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금속작품의 복마전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창작성을 띈 금속조각품 사업이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기준과 모호한 관리감독으로 업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을 유혹의 마수에 빠트리고 있다. 지난 9월 추석연휴 전날 경주시청 본관앞에서는 4월 공모를 거쳐 5월에 선정된 수도권의 공예업자들이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경주시가 발주한 공예품의 .. 		2012-10-16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단지 비리?
아파트단지 등의 공동주택에서 불법지출과 횡령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원인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관련법이 있으나마나한 법이라는 것이며 관리소장과 경리등 직원이 교체되는데도 회사의 주인격인 입주민에게는 보고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법률.. 		2012-09-09
디지털 정부가 아날로그 우편행정
영세사업자, 서민만 골병드는 우체통
본인과 가족 등에게 우편물의 배달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서 이런 통계에 관심이  없는데다 등기와 택배의 경우 수신자의 휴대폰으로 SMS문자 알림서비스가 있는데도 국민이 알지 못하는 등으로 디지털정부의 아날로그형 엇박자 우체국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천원의 비용을 투입해 수신.. 		2012-09-02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객관성 강화필요
교통안전 선진화와 자동차관리 첨단화를 기치로 내거는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 시스템이 더욱 과학적이고 객관성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8년여된 차량의 세 번째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4월말 현재 국내 1858만4000여대의 등록된 차량의 검사가 아직도 안전과.. 		2012-07-19
케이블TV시장, 독과점화로 폐해심각
방통위, 공정위는 나몰라?
HCN을 비롯한 케이블TV기업들의 유선방송시장 독점화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당 정부관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달 7일 공정위의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이하 포항방송)에 대한 현대HCN의 지배권을 인가했으며.. 		1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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