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포토뉴스

중세 암흑기 혈세(血稅) 전통시장, 경쟁력 & 매출액 떨어진 이유?
ㆍ작성일: 2015-09-24 (목) 02:37	ㆍ추천: 0

농촌에서 또는 어촌과 산촌에서 싱싱하고도 저렴한 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좌판을 깔고 앉아 판매하던 곳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20조억여원의 정부예산을 쏟아부은 후부터 점포를 가진 상인들이 자신의 처마 아래는 물론 공공용지마저 점유하며 영업을 하는통에 생산자는 전통시장 골목에서는 쫓겨나고 없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1조4000억원의 매출이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7%의 매출감소 등의 상황에서 20조억원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결코 저렴하지 않은데다 상품의 싱싱함 또한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하던 시절에 비해 덜하다.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해마다, 정권마다 아까운 혈세만 쏟아부으며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떠들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5일장날인 23일 구룡포읍에는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에서 감과 밤, 채소를 들고 나온 A씨에 따르면 아케이드를 하지않은 지금 이자리가 저 윗쪽에 지붕을 덮은 곳에서 밀려나와 있는데 이곳까지 덮개를 하면 이 자리마저도 내줘야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오천에 사는 B씨는 언니가 경남 합천에서 농사를 지어 5일 장날마다 오지만 아케이드를 설치한 곳에는 일반 뜨네기상들이 들어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전통시장의 현대화는 필요악인 대신 점포를 가진 상인들만의 배려일 뿐 삼점을 낼 자금도 없는 장꾼과 농어민에게는 오히려 제약요소이자 전통시장의 진정한 주인인 소비자에게는 그 어떤 이익을 주지 못하는 혈세낭비일 뿐이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다.

눈비가 내려도 길거리를 차지하고 점포내에 들여넣지 않아도 되는 혈세만 쏟아붓는 전통시장,
이제 생산자인 농어민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중간유통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보게하겠다는 정부의 유통시장 정책이 전통시장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23일 현재 구룡포시장내 아케이드공사중인 곳(사진 하)과 하지않은 곳(上)의 비교를 해보면 여실히 증명이 되는 부분이며 기자가 지난 10여년 동해안 최대라는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다.

20조억원을 퍼부은 전통시장에서 아직도 물건가격을 묻고 구입치 않는다고, 비정상적 상품을 정상인 것처럼 판매하며 욕짓거리에 소금까지 뿌려대는 상인들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뿌려대는 이유는 단지 표만을 위할 뿐, 생산자도 유통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자멸하도록 만드는 이 나라의 유통시장 정책의 오판,

표심에 목을 맨 정치꾼과 담합한 자금력을 가진 상인들간의 농간에 순하고 약한 서민과 한 푼의 돈이 아쉬운 농어민 및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며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혈세를 쳐박아 넣은 이러한 전통시장은 조선 정조 15년, 난전을 규제하기위해 육의전과 시전에게 주었던, 신흥상공인들의 시장진입을 막도록 특권을 부여했던 봉건적인 어용상단(御用商團)을 금지시켰던 금난전권[禁亂廛權], 즉 신해통공(辛亥通共)이 발생하기 전과 비슷한 형국이 21세기에 다시 특권까지 부여하는 시대역행하는 정부정책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첨단 인터넷상거래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부는 수십조 세금을 쳐넣으며 기존 점포를 가진 상인들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형국으로 이는 중세 서유럽의 길드(Guild)와 비슷한 특권을 가지게 되어 궁실과 관부와 결탁해 신흥 상공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상공업 발전을 막는 등으로 소비자나 영세 상인 및 소규모 생산자층의 피해가 증가된 금난전권[禁亂廛權]이 시행된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 이전의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이 된 한국의 재래시장,

뜨네기 상인과 농어민인 1차생산자 등 서민의 어려움은 300여년전 역사의 거꾸로 달려가고 있다.